“불법주차 사고도 보험사가 배상해야”

불법주차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불법주차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한강현)는 17일 해동화재해상보험이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사고를 당해 보험금 지급 등을 요구한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박씨가 불법주차한 김모씨의 트럭을 받아 사고를 당했다면 불법주차가 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김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해동화재해상보험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