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을 거듭하던 기아자동차 처리가 채권은행단의 국제경쟁입찰 공고와 함께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부도직전 재계서열 8위로까지 랭크됐던 이 거대기업의 몰락이후 매각정리란 뻔한 결론으로 되돌아 오기까지 무려 1년이란 긴 세월을 낭비했다는 사실이 새삼 안타깝다.경영진 퇴진을 둘러싼 정부와 기아의 갈등속에 처리해법도 제3자매각, 산업은행 출자전환후 공기업화 등을 맴돌면서 시간만 허송했고, 어정쩡한 정부대응까지 겹쳐 기아사태 처리를 지연시킨 것이 결국 외환위기란 오늘의 국난(國難)을 초래하는 단초가 되었던것 아닌가.
기아자동차문제를 더이상 국민경제의 엄청난 짐으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명쾌한 처리로 부작용과 말썽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매각처리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처리의 대원칙 또한 한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외경쟁력과 생존력을 살리는 것이라야 한다. 그런점에서 낙찰자 선정기준은 처리과정의 투명성과 경쟁력이란 대원칙을 관철하려는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로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기아와 아시아자동차를 한데 묶은 이번 입찰매각 공고에서 국내완성차 3사에 대해서 참여제한은 없었으나 낙찰기준은 당초의 최고가 낙찰 방침을 바꿔 경영능력등을 감안하는 종합평가 낙찰 방식을 채택했다. 즉 응찰가격과 현금유동성 각 30%, 장기경영발전 기여도 15%, 종업원 고용과 수출증대등 국민경제기여도 25%를 각각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공정성시비를 낳을 소지를 안고 있다.
경영능력이나 국민경제 기여도 측정이란 어차피 객관적이기 어렵고 평가단 구성에 따라 판정결과가 얼마든지 자의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도 낙찰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어느 기업이 유리, 불리해진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돌기도 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판도와 미래를 바꾸는 재계의 대경합이 예고된 상황에서 뒤탈과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낙찰기준을 보다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왕에 경쟁입찰을 통한 매각방식을 선택했다면 선입견을 갖고 국내 참여업체에 대해 차별적인 결과를 낳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외국업체라고 배척해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국내업체를 불리하게 역차별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기아처리 성패의 관건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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