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책임 퇴출銀 임직원 처벌”/청와대 경제대책조정회의

◎中企 1조8천억 지원… 이달 96개 기업 워크아웃대상 선정정부는 15일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5개 퇴출은행 임직원들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하고 출국금지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달중으로 6∼64대 그룹 가운데 16개 기업과 중견대기업중 80개 안팎을 워크아웃(기업가치회생)대상으로 선정하고 10월부터는 구조조정방향을 퇴출위주에서 회생위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과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대책조정회의에 참석, 이같은 내용의 부실은행 정리 및 워크아웃을 위한 기업재무구조개선 추진상황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은행감독원을 통해 5개 퇴출은행에 대한 특검을 실시,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상응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5개 퇴출은행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재산보전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고 필요할 경우 출국금지 조치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불법·편법·부실 대출과 공금유용·횡령 등으로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퇴출은행 경영진에 대한 대대적인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1조8,000억원을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김동영·유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