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은행 퇴출과 공기업 민영화 등 경제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경제관료들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회의는 경제관료들이 정치감각을 결여, 구조조정 속도에 저항하는 노동계와 마찰을 빚고 결국 파업사태가 빚어졌다고 주장한다.노사정위에 간여하는 한 의원은 15일 『정부가 민주노총 등의 사전 양해를 구하지 못해 사태가 심각해졌다』며 『감정을 건드릴 문제는 위에서 제시한 시간표대로 만 움직일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 고위 당직자는 특히 경제 관료들이 노동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탁상행정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퇴출은행 결정의 경우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해 나가야 하는데 한꺼번에 시간에 쫓겨 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충돌을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경제관료들이 노사정위를 구조조정의 실질적인 완충지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각 부처가 과감하게 정보를 공유, 노사정위를 3자간 충돌의 완충지대로 삼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국민회의 의원들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파업 등 사태가 악화되자 뒤늦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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