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이자소득에 붙이는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2%에서 24.2%로 올리겠다고 5일 발표했다. 이자소득세는 1월에도 17%에서 22%로 5%포인트나 올랐었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고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자소득세율이 2.2%포인트 오르면 2,000만원을 연리 15%짜리 금융상품에 예치한 사람의 경우 세금부담이 연 66만원에서 72만6,000원으로 늘어나 지금보다 이자를 6만6,000원 덜받게 된다.
이자소득세의 재인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된 상황에서 조세형평의 원칙을 더욱 훼손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높다. 더욱이 금리가 꾸준히 하향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재차 이자소득세를 올림으로써 정부의 전국민 고통분담 의지마저 의심스럽게 한다.
만약 올해부터 금융종합과세를 유보하지않았더라면 이자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자들에게는 최고 40%까지 세금을 물리는 대신 중산층에게는 과거 세율 17%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었다. 즉 금융종합과세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이자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올림으로써 추가로 확보할 세수와 비슷한 규모여서 굳이 이자소득세를 인상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자소득세 추가인상에 따라 중산층 소액저축자들의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1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우대저축상품의 한도를 1인당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렇지만 이 금융상품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이번 조치에 따른 1인당 세금감면혜택도 최고 2만6,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보통 중산층이 저축목적 외에 결제용으로 한두개씩 갖고 있는 통장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혜택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서민들은 불평하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금융종합과세를 재실시해 고통분담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종합과세를 실시해 공평과세를 확립하고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며 국민적 의지를 모아 경제난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의미있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의원 4명중 1명이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라는 것이다. 경실련이 지난해 국회사무처가 공고한 국회의원의 재산변동및 등록사항을 분석한 결과 여야 국회의원의 26.8%인 76명이 IMF체제에서 이익을 보는 고액금융소득자였다는 것이다. 시중 예금금리를 15%로 봤을 때 국민회의 13명, 자민련 22명, 한나라당 41명이 연간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으로 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두고 정치인들이 사리를 위해 금융종합과세를 유보시켰다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금융종합과세 유보와 이자소득세 인상은 경제위기의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빈부격차만 심화시킴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까 걱정된다.
정부의 시책이 사회정의와 어긋나게, 특정계층에 유리하게 결정되면 대다수의 서민들은 정부와 멀어지기 마련이다. 혹독한 IMF체제 아래서도 이 여름에 이솝우화속의 베짱이같은 생활을 즐기고 고급 술집에서 『이대로』를 소리높여 외치며 술잔을 비우는 계층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당국자들은 알아야 한다. 음성불로소득생활자, 금융자산가들은 요즘도 휘파람을 불고 있다. 숨겨진 세원을 발굴, 상응하는 세금을 물려 조세정의도 실현하고 서민들의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 정부는 임금 삭감에다 실직공포에 떨고 있는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자소득세 인상을 취소하고 금융종합과세부터 당장 실시하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