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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안보에 자신…햇볕론 北 이롭게 안해/안전보장회의 발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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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안보에 자신…햇볕론 北 이롭게 안해/안전보장회의 발언 내용

입력
1998.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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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안기부장 “北 IMF체제 편승 교란 책동”/康 통일장관 “햇볕정책 지지 국민여론 86%”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긴장된 분위기속에서 2시간동안 진행됐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보고와 김대통령의 회의정리 발언 요약.

■이종찬(李鍾贊) 안기부장=우리의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남혁명노선을 고수, IMF체제에 따른 경제·사회적 침체에 편승해 대남교란을 책동하고 무장간첩을 침투시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인지 이산가족 상봉 등은 작년보다 훨씬 많이 이뤄지고 있다.

■김진호(金辰浩) 통합방위본부장=북한은 9·9절을 계기로 김정일에게 충성선물을 바치기 위해 이러한 공작을 하고 있다. 민·관·군 통합방위체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강인덕(康仁德) 통일장관=햇볕정책에 따른 정경분리 원칙의 기조는 계속 유지하지만 상황과 국민정서를 고려해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금강산관광사업과 대북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나가겠다. 어제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86%가 지지하고 있다.

■박정수(朴定洙) 외통부장관=유엔회원국은 물론 안보리에 지난번 잠수정 침투사건때와 같이 국제적으로 여론이 환기될 수 있도록 모든 사실을 알리고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외교적 조치를 취하겠다.

■김대통령=북한이 시체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안기부와 통합방위본부에서는 북한(무장간첩)시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안기부장·김통합방위본부장=시체의 장비가 지난번 잠수정이 침투했을 때와 동일하고 통신조직도 같기 때문에 판문점 장성급 회담시 장비를 전시토록 하겠다.

■김대통령=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국민이 보여준 의연하고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한다. 두번의 북한 침투사건을 민간인이 발견하고, 신고한 데 대해 든든하게 생각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민·관·군에 의한 철저한 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남북합의서 위반으로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일부에서 햇볕론때문에 이번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지만, 과거 (햇볕론이)없고 강경일변도로 나갔을 때도 여러차례 공비가 출몰했다. 만약 우리 햇볕론이 북한을 이롭게 한다면 김정일과 북한의 지도층이 왜 남한이 북한을 붕괴하려는 음모라고 비난하겠는가. 북한의 일거수 일투족에 일희일비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3대정책을 하나로 묶어 흔들림없이 나가야 한다.

나는 안보에 확고한 자신을 갖고 있다. 북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추궁해 재발방지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받아내겠다. 설사 북한이 생각을 안바꿔도 안보에 대한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의연한 태도를 갖고 있는 국민, 확고한 태도를 지닌 정부, 확고한 자세로 헌신하는 군이 있고, 한미간에는 물샐 틈없는 공조가 있다. 안보를 위한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다. 두려움없이 자신감을 갖고 안보를 강화하겠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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