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블 절하압력 당분간 해소/연말까지 갚을 빚만 600억弗/근본문제 해결엔 ‘산넘어 산’러시아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 구제금융 지원으로 회생할 수 있을 것인가?
러시아는 13일 IMF로부터 98∼99년 226억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함으로써 파국으로 치닫던 경제위기에서 일단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IMF 구제금융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초래, 국가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루블화의 평가절하 압력을 어느정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가폭락과 경제불안 등으로 연일 추락하는 국가·금융시장 신인도가 제고돼 최근 이탈하던 해외 자본를 다시 유치할 수 있는데다 고금리 단기부채 상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IMF의 이번 구제금융으로 러시아 경제가 회생할 것인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의 러시아 경제위기는 올말까지 갚아야하는 단기부채 600억달러를 포함 1,400억달러에 달하는 대외부채와 아시아 경제위기로 야기된 금융비용의 증가, 막대한 재정적자, 유가 하락에 따른 무역흑자 감소, 취약한 기업·금융구조에서 발생한 것이다. IMF의 이번 지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연 150%의 은행간 초단기금리를 비롯한 고금리는 취약한 기반의 기업들을 도산으로 몰고가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 50%가 대외부채 상환에 사용돼 경제 활성화는 엄두조차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곧 바로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루블화의 평가절하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을 상존시키고 있다.
따라서 IMF는 러시아 경제회복을 위해 국내총생산의 6%에 달하는 재정적자폭을 2.8%로 줄이고 세금제도개선을 위한 세수증대, 기업·금융구조개혁 등을 지원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경제회생은 정부 의회 국민 국제사회의 총체적인 노력없이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배국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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