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계론’ 다시 고개드나/“IMF식 처방 맹목 추종땐 주요산업 이양 경제식민지화”/경제주체간 신뢰붕괴도 지적 한국특수성 부각시키는 자세요구국제통화기금(IMF)의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건강하고 풍요로운 선진형 경제일까, 아니면 빈곤과 갈등뿐인 피폐의 경제일까.
IMF와 한국정부간 제3차 분기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와 학계 일각에서 「IMF경계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말 대선 당시 불거졌던 「재협상파동」이후 사실상 자취를 감췄던 이 비판론은 IMF 프로그램에 따른 정부의 구조개혁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다시 공론화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속에서 서울대상대 출신의 중견소설가 홍상화(洪尙和)씨가 펴낸 「IMF의 경제식민주의를 경계한다」(한국문학사간행)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 IMF식 위기탈출처방을 맹목적으로 따라갈 경우 경제주권박탈→고금리→자산가치폭락→주요산업시설이양→경제전체의 통제로 이어지는 경제식민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경제국경과 경제주권
경제국경의 소멸과 경제주권의 상실은 다른 것. 경제국경을 없애 상품·자본이동을 자유롭게 한다해서 정부고유의 정책기능까지 없어질 수는 없다. 그러나 IMF체제하에서 정부는 경제정책을 완전 통제당하고 있고 경제전쟁시대인 오늘날 경제주권을 상실했다는 것은 18, 19세기에 외교주권을 빼앗긴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고금리정책
IMF위기처방의 핵심인 고금리정책에 대해 「감기치료용 아스피린을 화상에 쓰라고 하는 격」으로 비유했다. 고금리정책이 자금수요감소를 통해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지만 부채비율이 수백%에 달하는 한국적 기업현실에선 기업 자체를 쓰러뜨릴 수 밖에 없고 결국 금융기관 집단부실화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IMF식 이론대로라면 산업기반이 전무한 아프리카 오지국가에도 고금리정책을 쓰면 외자가 유입되어야 한다. 산업기반자체를 무너뜨리는 고금리정책은 한국적 현실에선 오히려 경제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킨다는 지적이다.
■외자확보방법
「달러가 들어오면 만사 OK」란 시각이 팽배해있지만 수출 아닌 산업기반시설매각을 통한 외자유치는 지양해야한다. 지금처럼 무조건 경쟁체제가 좋고, 민영화와 외국매각만이 선(善)이란 식으로 접근할 경우 결국 모든 산업시설을 외국자본에 내줘 결국 IMF가 끝날때 「경제식민화」만이 남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신뢰의 붕괴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심각한 병폐중 하나는 정부 기업 금융기관 근로자등 경제주체간 신뢰가 무너지고 「적대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낡은 유착이 사라진대신 살아남기 위해 금융기관이 기업을 죽이고, 정부가 기업과 금융기관을 매도하고, 기업이 근로자를 무작정 팽개치는 분열상이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IMF의 구조조정처방 자체가 이같은 갈등을 부추겨 「공멸」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진정한 국난극복과 구조조정완결을 위해선 새로운 상호신뢰가 구축되어야 하며 정부도 맹목적인 IMF 처방추종이 아니라 한국적 특수성을 부각, 관철시키는 새로운 정책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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