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치행위,스스로 해결하라” 메시지/‘재투표’‘案 새로제출’ 등 한동안 맞설듯헌법재판소는 14일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 김종필(金鍾泌) 총리서리체제를 둘러싼 분쟁을 정치권으로 되돌려 보냈다. 헌재의 각하 결정은 법리적으로는 위헌심판을 청구한 한나라당의 자격을 문제삼았지만, 그 행간(行間)에는 『국회에서 이루어진 정치행위를 정치권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헌재의 각하 결정이 나온 이상, 총리서리체제는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 없게 됐다. 이는 정치권이 총리서리체제의 해법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지루한 명분싸움을 벌이던 여야가 헌재의 결정을 돌파구로 삼아 총리임명동의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여야는 최근 『총리임명동의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원만하게 해결하자』며 분위기를 조성해왔다. 자민련은 아예 『국회의장을 한나라당에 넘겨주고 총리임명동의안 처리의 협조를 구하자』는 의견을 제기하기까지 했다.한나라당에서도 『총리임명동의를 계속 거부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자」라는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자성론이 나왔다. 특히 국민여론이 여야대립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자, 여야는 헌재의 각하결정이 아니더라도 협상을 해야할 형편이었다.
그렇다고 협상이 일사천리로 전개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세부적인 대목에서 여야의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 2월에 이루어진 총리임명동의안의 표결을 무효화할 지 여부가 논쟁거리로 부각돼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표결문제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라』고 결정, 여야의 절충에 맡겨놓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번 표결을 무효화하고 재투표하자』는 여당의 주장과 『정부가 총리임명동의안을 새로 제출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한동안 맞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원구성 협상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원만한 정국운영을 바라는 국민여론, 시의적절하게 나온 헌재결정이 여야를 협상의 테이블로 몰아갈 것으로 보여 다소의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절충점이 모색될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이영성 기자>
◎3당 반응/국민회의 “당연한 결정 재투표해야”/자민련 “사필귀정 조속한 해결 기대”/한나라 “본안심리 회피 헌법수호 무색”
여권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각하결정을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한 반면 야당은 「헌재의 존재이유 부인」이라고 비난함으로써 총리서리체제의 위헌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회의=국민회의는 헌재의 결정을 『당연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한나라당에 총리임명동의안의 재투표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헌재가 국회의원의 소제기 자격등을 문제삼은 것과 관련, 『소제기를 강력히 밀어붙여 관철시킨 야당내 강경파들이 곤혹스럽게 됐다』면서 은근히 야당내 협상론자들의 입지 확대를 기대했다.
정균환(鄭均桓)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의 헌소제기는 당초부터 무리한 시도였다』면서 『진작 여권의 재투표 주장을 받아들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신기남(辛基南)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한나라당이 국회의 자율권을 스스로 훼손한데서 비롯된 부끄러운 결과』라며 『한나라당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총리임명동의안 재표결의 정도(正道)를 밟으라』고 촉구했다.<신효섭 기자>
■자민련=자민련은 즉각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환영했다. 구천서(具天書) 총무는 『정치권의 문제는 정치권에서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은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총리임명동의문제가 조속히 여야합의에 따라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영(金昌榮) 부대변인도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실질적 러닝메이트인 김종필(金鍾泌) 총리 임명동의를 거부한 것 자체가 다수당의 횡포였다』며 『헌재 결정은 총리서리를 둘러싼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주장했다.
변론을 맡았던 이건개(李健介) 의원은 『국회의원 개인자격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 자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총리서리체제도 위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김광덕 기자>
■한나라당=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긴급 당직자회의를 열고 『헌재가 절차상의 문제로 본안도 심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을 수호해야할 최고기관으로서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자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경대(玄敬大) 헌법수호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는 지난해 7월 노동법 파동에 대한 국민회의의 위헌소송에 대해서는 「당사자 적격」을 인정했지만, 이번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반대 결정을 내렸다』며 『헌재가 본안 판단을 회피한 것은 총리서리제가 사실상 위헌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철(金哲)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헌재는 명백히 위헌인 총리서리제를 위헌이라고 판결할 양식과 용기를 갖고 있지 않음이 입증됐다』며 『이같은 태도는 정권의 이익을 돕고 여당의 재보선 전략을 추종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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