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등과 협조 공소시효 지났어도 稅추징김태정(金泰政) 검찰총장이 13일 밝힌 「기업인 해외 재산도피 엄단」 방침은 검찰이 부도덕한 기업인에 대해 전례없이 강도높은 사정(司正)의 칼날을 뽑아들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검찰은 그러나 도피재산을 환수해 회사에 되돌려줄 경우 최대한 관용하겠다고 강조, 이번 수사가 기업인의 처벌보다는 경제회생과 재산환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총장은 문제의 기업인들을 『난파한 배에서 자기만 빠져나와 보물을 섬에 숨겨놓은 사람』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강한 어조로 『그런 사람은 제대로 잠을 자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방만한 경영으로 기업과 나라경제,근로자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기업인을 용납해선 안된다』고도 했다. 이들은 경제에 결코 도움이 안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검찰권을 행사해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총장은 이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업인만 보호하겠다』며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기업인은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이므로 과감히 도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업인들을 수사할 때마다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엄살」을 폈지만, 보호할 가치가 없는 기업인은 경제회생을 위해서도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총장은 그러나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숨긴 재산을 내놓을 경우 과감하게 사법조치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진행중인 수사도 모두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현재 부실 기업인들의 재산도피 의혹을 광범위하게 조사중이다. 김총장은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지겠지, 또는 해외에 숨겨놓은 재산은 검찰이 못찾겠지 하고 생각한다면 정말 잘못』이라며 『모든 검찰력을 동원하고, 국세청 및 안기부 등과 정보를 공유해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샅샅이 찾아내겠다』고 결연한 추적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국세청에 통보해 반드시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재산은닉도 마찬가지라고 김총장은 말했다. 청구 장수홍(張壽弘) 회장의 숨겨놓은 재산도 거의 다 찾아냈다는 것이다. 김총장은 특히 『계열사가 아닌 오너의 개인회사에 재산을 빼돌린 경우가 숱하게 많다』면서 『다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기업인 뿐 아니라 전직 고위공직자, 국영기업체 및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정축재와 재산 해외도피에 대해서도 정보를 입수, 내사중이라고 말해 재산은닉사범에 대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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