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장간첩 침투사건으로 정부 「정경분리 정책」의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차관은 『바람불고 비오면 자연히 소풍일정을 연기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당장 현대와 북한측이 진행해온 금강산개발 및 관광교류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과연 9월25일 금강산 유람선의 첫 출항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많다.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더라도 기업 스스로 대북사업 일정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정부측 생각이다.
우선 현대측은 지난 주 수시방북 승인을 받은 실무협상팀 33명의 입북일정을 늦출 계획이다. 자연히 현대와 북한측이 합의한 자동차 조립, 고선박 해체, 철근공장 건설, 서해안 공단 및 통신사업 등의 추진계획도 현 단계에서는 불투명해졌다. 무엇보다 정주영(鄭周永) 명예회장의 2차지원분 소떼 501마리와 옥수수 4만톤의 북송일정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종렬(李鍾烈) 통일부 인도지원국장은 『아무리 인도적 지원이라 해도 국민정서와 북한태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약속은 이행돼야 겠지만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여야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추진중인 「8·15 대축전 행사」도 준비과정에서 「보혁(保革)논쟁」이 불붙어 틈새가 생길 공산이 크다.
결국 정부는 16일로 예정된 판문점 장성급 회담에서 북한측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대북경협사업의 속도조절 정도를 최종 결정할 것 같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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