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통령 내일 NSC 첫 직접주재정부는 13일 오후 남북회담 사무국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를 열고 북한의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대해 강경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16일 판문점 장성급회의에서 북한측을 강력히 규탄, 도발행위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북측의 태도에 따라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 및 소떼의 2차북송 연기와 유엔 안보리 및 우방국을 통한 대북(對北)압력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관련기사 3·4·18·19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을 지시한 뒤, 15일 청와대에서 첫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 북측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대북정책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회의 후 『북한의 무장간첩 침투사건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재확인했다』면서 『판문점 장성급 회의에서 강도 높은 조처를 취하도록 유엔사에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수석은 또 『유엔안보리 의장앞으로 이번 사건의 개요와 북한측의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보내 유엔 회원국들에게 회람시키도록 요청키로 하는 것은 물론, 우방국이 북한측에 경고하도록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임수석은 이어 『북한의 무장 침투가 계속됨에 따라 민·관·군 등의 통합방위체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면서 『조만간 통합방위중앙협의회와 각 시도별 지역협의회를 열어 중앙정부 차원의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지방조직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강인덕(康仁德) 통일 천용택(千容宅) 국방장관, 이종찬(李鍾贊) 안기부장,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임 외교안보수석, 선준영(宣晙英) 외교통상부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청와대의 고위당국자는 『정경분리 원칙 및 접촉과 교류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전략적 목표는 부동』이라고 말해 장기적으로 「햇볕정책」의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윤승용·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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