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급회담서 추궁·우방國 외교압력 검토/‘햇볕정책이 가장 강경책’ 對北전략은 不動정부는 13일 북한의 무장 침투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강경기조의 대응 방침을 정리했다. 정부가 이날 국가 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를 통해 논의한 대응책은 판문점 장성급회담을 통한 직접적인 추궁, 미·일 등 우방과 유엔을 통한 외교적 압력, 대북(對北)협력 사업의 지연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이같은 대응책은 사실상 대북(對北)제재의 첫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북한에 대한 「채찍」으로 간주되는 강경책을 사용한 것은 출범후 처음이다. 대응책의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당국자들은 이날 인도적 차원의 대북(對北)지원과 연계하는 방안, 우방과의 공조를 통해 압력을 가하는 방안 등도 언급했다. 국제적인 대북 식량지원, 미국 등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연기하도록 요청하는 것 등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들은 아직 남아 있다.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대북협력은 안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안보와 교류협력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해 온 것과는 우선 순위에 변화가 나타난 셈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이번에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정부로선 이같은 대응책이 불가피한 선택이다. 특히 북한 공작원들은 이미 침투해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고, 상당 기간 인접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적 불안감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강경책이 햇볕정책의 「전술적 후퇴」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접촉과 교류의 확대를 통한 대북포용정책이 북한에 대해 가장 강경한 정책이라는 시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당국자는 『햇볕정책의 전략적 목표는 확고부동하다』면서 『다만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전술 목표를 신축성있게 구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권에서 이미 증명됐듯, 우리측의 대북제재 방안들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북한측은 정부가 남북 대결노선을 취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뒤, 정부와 국민의 갈등, 나아가서는 우방과 우리 정부간 갈등을 증폭시키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는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측의 단호한 의지를 인식하도록 한 뒤 적정 시점에서 다시 대북 정책을 본궤도로 회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대북 정책을 이같이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수 있느냐가 대북정책팀에 부여된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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