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비稅 인상이 화근/민주·공산당 약진 ‘개혁바람’일본 유권자들이 드디어 일어나 자민당의 경제 실정을 심판했다.
12일의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참의원 단독 과반수 확보에 필요한 69석은 커녕 개선 의석인 61석에도 크게 못미치는 50석 내외를 얻는 데 그쳤다.
이에따라 일본 정국은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총리의 교체 등 92년 참의원 선거 이래 또다시 커다란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장기적인 자민당 대체 정당」을 내건 신생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발판을 다지고 공산당이 폭넓은 지지로 약진한 것으로 나타나 일본 정치문화에 진보·개혁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음을 보여 주었다. 앞으로 민주당은 정권 연합 구상을 더욱 구체화하고 공산당도 의정에서의 발언권을 높이는 한편 유연한 야당공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의 참패는 지난해 4월 소비세를 3%에서 5%로 인상한 이래 소비심리가 위축돼 전체 일본 경기가 깊은 불황속에 접어 든 데 대한 국민의 불만이 표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비세 도입이 쟁점이 된 92년 참의원 선거 당시 자민당은 처참한 패배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에도 민주당과 공산당 등은 소비세 인상과 무리한 재정 적자 감축 정책 등 자민당의 경제 정책을 집중 공격했다.
특히 공산당은 『특별감세나 영구감세가 아니라 소비세를 다시 3%로 낮추는 것이 경기 회복의 첩경』이라는 주장으로 서민들의 표를 모았다.
선거전 막판 자민당은 4조엔 규모의 영구감세 실시 방안 등을 들고 나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 이후에 검토한다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 경제 불안으로 팽배한 국민 불만을 간과했다.
한편으로 95년 참의원 선거 당시 사상 최저인 44.52%로 떨어졌던 투표율이 투표시간 연장과 부재자 투표 요건 완화 등을 계기로 58%까지 올라가 자민당의 조직표 위력을 약화시켰다. 특히 한때 59%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던 무당파층이 대거 투표에 참여해 민주당과 공산당에 표를 몰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선거 결과에 따라 자민당은 이날 밤 하시모토 총리의 퇴진 등 새로운 정국 운영방안 검토에 들어 갔다. 총리 교체 등 일본 정국의 본격적인 변화는 7월 이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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