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고 15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양대 노총의 이러한 선언은 국민적 기대가 걸려 있는 노사정위의 기능을 정지시킬 우려와 함께 파업에 대한 강력 대응을 밝히고 있는 정부와의 물리적 충돌까지 점치게 하고 있어 불안하기만 하다. 양대 노총의 이 선언이 노사정위의 완전탈퇴는 아니며, 몇가지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우려는 크다.노동계는 자신들이 노사정위에 참여 중인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문제를 발표하자 『왜 우리는 들러리만 선 채 당해야 하느냐』고 분노하며 강력 투쟁의 방법을 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들은 노사정위 재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중단과 고용승계 보장, 부당노동행위 근절, 단체협약의 일방적인 해지중단, 노사정위 위상 재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4개항을 내걸었다.
설령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노동계가 노사정위 안에서 주장하고 토론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애써 마련된 대타협의 장을 1개월여만에 박차고 나가 장외투쟁을 벌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15일 공익노련과 공공부문노련 등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외자유치에서 어려움이 커짐은 물론, 정부와 충돌하면서 전산업적·사회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이 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경우 우리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계가 분노하고 있는 부분, 즉 지금 노사정위 운영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3개 축이 힘과 지혜를 모아 난국을 극복하려는 것이 노사정위인 만큼, 구조조정 등에 관한 정책방향에 대해 노동계에도 동등한 정보를 주고 서로 설득하고 이해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종전처럼 보안 등의 이유로 노동계를 정보면에서 소외시켜서는 산업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
노동계가 조속히 재참여하기를 기대하면서, 노사정위가 탄력성 있게 운영되려면 그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맥락에서 노동계의 특별법 제정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재·보선에만 관심이 가 있는 각 정당들도 노사정위의 운영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등 산업안정과 경제회생 노력에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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