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2배이상 올라/무역금융대책 死藏 안되게 일선창구 감시장치도 필요11일 시화공단의 합성수지업체 Y사. H사장은 여기저기 전화를 걸다 돌연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쉰다. 미국에서 150만달러어치의 수출주문을 받고도 거래은행인 동남은행이 강제퇴출되는 바람에 신용장(LC)개설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H사장은 『신용장 개설이 2주째 지연되면서 원자재를 못구해 공장을 놀리고 있다』며 『원자재만 확보되면 경쟁력이 있어 수출을 30%이상 늘릴 수 있는데…』라고 한탄했다.
지난 4월 서울에서 무역업등록을 한 신생 H사는 최근 일본의 한 종합상사로부터 가방류 100만달러어치를 주문받았지만 국내3개 하청업체의 로컬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아 수출이 벽에 부딪쳤다.
정부가 10일 수출지원대책을 발표하며 획기적인 내용이라고 극구 강조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은행창구는 아직도 달라진게 하나도 없다.
■신용장(LC) 개설이 안된다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맞추는데 급급하여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장개설을 기피하고 있다. 특히 동남 충청 동화 경기은행등 퇴출은행과 거래하는 6만여 중소기업들은 수시 입출금을 제외한 당좌대월, 어음할인, 신용장개설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턱없이 비싼 수출부대비용 환가료(換價料)와 외환매매수수료등 수출부대비용이 국제통화기금(IMF)이전에 비해 2배이상 올랐다. 이로인해 수출업체들은 팔아도 남는게 없다며 울상이다. 업체들은 수출마진이 5∼6%인 상황에서 이같은 수출부대비용으론 채산성이 「제로베이스」 또는 적자라고 하소연한다.
중소업체들은 이와함께 수입격감에 따른 컨테이너확보 차질및 운송비 급등, 무역금융연체때 무역금융 중단으로 신규수출 차질, 관세환급제도의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무역진흥대책 단비지만 실행이 관건 중소업체들은 정부가 10일 발표한 무역진흥대책에 대해 무역금융활성화의 물꼬를 트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은행이 신용장 개설을 기피하게 하는 핵심걸림돌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따로, 일선창구의 따로현상을 숱하게 경험해온 중소기업들은 이번 「선물」을 반신반의하고 있다. 수출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이 심사를 까다롭게 하여 보증서발급을 소극적으로 하면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은행들이 구조조정으로 몸을 사릴 경우 백약이 무효인 것이다. 「6·10수출지원대책」이 일선창구에서 즉각 실행되도록 강력한 감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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