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공채 韓銀 인수도 제동… 경제운용 차질우려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정부의 금리인하정책과 교통세 등의 세금인상정책에 반대입장을 밝혀 경제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
IMF는 또 기업및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할 예정인 50조원의 구조조정공채 발행방식에도 제동을 걸어 구조조정을 일정대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정부와의 3·4분기 정책협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당국자는 『외국인 간접투자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원·달러환율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큰 폭으로 떨어지면 외자유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면서 『IMF는 점진적인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다음달까지 시중실세금리를 연 12%까지 끌어내리는 정부계획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이달들어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순매도금액이 29억원에 이르는 등 간접투자를 통한 외자유치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 당국자는 또 『정부가 세수확충을 위해 교통세를 인상하고 고용세를 신설키로 한데 대해서도 IMF가 실물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재정적자를 통해 세금인상분을 충당하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IMF협의단은 이와함께 올 하반기중에 추가로 발행되는 50조원의 구조조정 공채를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고 한국은행 등이 인수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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