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은행퇴출 불법” 憲訴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李甲用)은 11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5개 시중은행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넘은 결정이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이위원장과 퇴출은행 노조위원장들은 청구서에서 『현행법상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영업의 일부정지나 6개월 범위내 영업정지뿐』이라며 『그런데도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법률에 의해서만 경영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한 헌법12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현상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