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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鐵과 ‘정치권 탈선’/유성식 정치부 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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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鐵과 ‘정치권 탈선’/유성식 정치부 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8.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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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기장을 보선은 이제 끝난거나 마찬가지야』7일 1차로 서울에서 대구까지만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한다는 건교부의 발표가 나오자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텃밭인 부산에서 자민련 후보의 도전에 내심 불안감을 느끼고 있던 터에 약효가 가장 확실한 「지역감정 카드」를 꺼낼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선거쟁점화하는데 성공했다. 건교부의 방침을 지역은행인 동남은행 퇴출과 함께 「여권의 부산죽이기」로 몰아부친 부산시지부의 잇단 공세 덕분이다. 『여권이 대구에 아부하고 부산을 푸대접함으로써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인 영남을 남북으로 분열시키려는 고도의 책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주장도 뒤따르고 있다.

여기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부산이 제외됐는 지에 대한 정책적 규명은 없다. 오직 예상되는 부산시민의 불만기류를 확대·재생산하기 위한 막무가내식 매도만 있을 뿐이다.

이에 대응하는 자민련의 기본 발상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자민련의 부산선대위는 『고속철도 노선이 대구까지로 단축된 것은 한나라당 부산지역 의원들이 중앙에서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맞받아 치고 있다. 이 말에는 『정치적 파워만 있으면 안되는 일도 되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전제로 깔려 있다. 결국 자민련은 경부고속 철도의 노선이 정책적 고려가 아닌 정치논리에 따라 결정됐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최대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이 그토록 많은 시행착오와 곡절을 겪은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정치권의 「외풍」이 주요 원인이 됐다. 지역선거 승리를 위해 경제도, 정책도 무차별적으로 정치논리에 종속시켜 민심을 호도하는 이같은 공방을 양당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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