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5월 수출이 작년동기에 비해 3% 감소하더니 6월에는 그 감소 폭이 5.6%로 커졌다. IMF사태이후 높은 환율에 힘입어 우리수출이 한때 증가했으나 2월부터 증가율이 감소했고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당초 금년수출목표를 1,475억달러, 수입은 1,225억달러, 무역수지흑자 250억달러로 세웠으나 여건의 악화로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니 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마침 정부가 1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를 열고 중소수출업체의 수출애로타개를 중심으로 한 수출총력지원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니 그 결과를 주목한다. 그동안 정부의 수출지원책이 현장감이 없고 그나마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온통 투자유치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국내의 수출상품생산과 해외의 마케팅메커니즘이 와해되고 있다는 보도(본보 시리즈:수출 살려야 경제산다)가 말해주듯 수출지원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IMF고통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달러부족때문이다. 1,500억달러가 넘는 외채의 원리금을 빨리 갚아나가지 않고는 우리경제의 숨통이 트일 수가 없다. 새정부는 출범후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자본 유치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어왔다.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 조지 소로스에서 마이클 잭슨까지 해외투자자라면 서슴없이 만나 한국투자를 호소하고 또 외국인들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 고통스런 기업구조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수출이야말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한 푼이라도 수출을 더해 무역흑자 폭을 늘려야 IMF난국 타개가 빨라질 수 있다. 수출은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성장의 기관차역할을 해왔고, 수출기반을 닦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 또한 지금 선후진국을 불문하고 성장잠재력과 고용효과가 큰 수출에 국가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미국같이 해외의존도가 낮은 나라에서도 클린턴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자국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수출진흥책을 썼다.
지금 수출업계는 열악해지는 환경에다 구조조정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의욕이 극도로 상실돼 있다. 바이어는 한번 돌아서면 다시 붙잡기가 어렵다고 한다. 힘들여 구축한 수출메커니즘이 무너지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정부의 수출지원책이 보다 현장감있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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