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기업 고용승계보장 등 4개항 요구 관철될때까지”한국노총 박인상(朴仁相) 위원장과 민주노총 이갑용(李甲用)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퇴출은행·기업 노동자의 고용승계 보장 등 4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노사정위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이 노사정위 본회의는 물론 모든 특위활동에도 불참키로 함에 따라 제2기 노사정위는 출범 한달여만에 사실상 업무중단상태에 빠졌으며 부실기업 및 은행 퇴출, 공기업 민영화 등 정부가 진행중인 경제구조조정 작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양 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노동계와 합의 없이 공기업 민영화와 은행 퇴출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사회협약기구로 운용하겠다던 노사정위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관철하는 들러리 기구에 참여하느니보다 경제사회 개혁과 노동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양 노총은 이날 노사정위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의 중단 및 퇴출은행·기업 노동자의 고용승계 보장 ▲부당노동행위특별위원회에 상정한 63개 사업장에 대한 합동조사와 악덕 기업주 구속 ▲임금체불 및 일방적 삭감, 단체협약 개악과 일방적 해지 중단 ▲노사정위 위상 재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4개항을 제시했다.
한편 양 노총은 12일 오후 2시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에서 10만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생존권 사수 전국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14·15일에는 금속·금융·공공부문 등의 노조가 파업한다고 밝혔다.<이동국·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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