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 재검토 요구/감사원 “실효성의문”

감사원은 10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감사결과 전자주민카드사업이 당초 예산 2,675억원보다 3,872억원 많은 6,547억원이 투여될 것으로 예상돼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전자주민카드는 당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7종의 증명서를 한 장에 수록하는 다기능신분증으로 구상됐다가 주민증에 세대사항과 인감사항만을 추가하는 것으로 축소됨으로써 도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초기투자비 2,675억원외에 재발급 등 유지관리비 2,050억원, 주민카드 이용장비 설치비 299억원 등 모두 3,872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 카드 이용시 연간 1억7,000만통의 증명발급이 감소될 것이라는 당초 예측도 주민카드 열람기 및 인감판독기의 증명기능 미흡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