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적자 확대를 감수하고 추경예산을 편성, 6조원 규모의 실업 및 경기대책에 나서기로 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지금 우리경제는 고금리와 자산디플레, 구조조정과정의 소득감소와 고용불안까지 겹쳐 소비,투자,수출등 각 부문의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극심한 내수부진과 금융경색의 지속은 산업기반과 성장잠재력을 회생불능상태로 와해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구조조정도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고 경제가 죽고나면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우선 구조조정이란 수술을 견딜 수 있는 기초체력은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에 응급수혈이 필요한 때라고 우리는 믿는다.올들어 두번째인 이번 추경의 골자는 국채발행, 공기업매각대금, 이자소득세와 교통세인상으로 재원을 조성, 실직자보호,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역경제활성화 지원등에 쓴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이라기 보다는 구조조정과정의 마찰과 애로를 해소해보겠다는 의도이다.
문제는 재원조달의 핵심방안인 국채발행과 소화에 따른 부작용이다. 7조9,000억원에 이르는 국채를 시장에서 소화하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인수하건 이는 인플레형태의 무차별 국민부담을 전제로 한다. 또 적자재정 자체가 시장에서 민간수요를 축출하고 금리를 부추기는 역기능을 동시에 갖고있다.
추경의 지출도 비효율적부문에 투입되면 일본처럼 경기침체를 오히려 장기화시키고 재정의 적자구조만 만성화시킨다. 산업활력과 직결되는 수출산업과 중소기업지원등 적자재정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제한된 재원의 효율을 보다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구조조정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재원조달과 지출면에서 세심한 운용의 묘를 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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