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국회상정… 적자재정 15년만에 처음정부는 실업대책과 경기부양을 위해 6조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올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7조9,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일반회계 적자재정을 운용키로 했다. 일반회계의 적자재정은 83년이후 15년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또 내년예산을 구조조정지원과 중소기업 지원, 실업대책등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관련기사 22면>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추경예산안과 99년 재정운용방안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8월 임시국회에 상정, 확정하겠다고 9일 밝혔다.
예산청은 우선 7조9,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해 올해 세수부족분 5조5,000억원을 메우고 실업대책 및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한 6조원 규모의 증액세출예산에 투입키로 했다.
이 경우 올해 예산규모(일반회계+재특회계)는 1차 추경안보다 3.8%증가한 80조1,000억원 수준(전년비 12.2% 증가)이 된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대비 마이너스 4%(17조5,000억원)로 81년 국민총생산(GNP) 대비 마이너스 4.7%를 기록한 이후 최대규모다.
정부는 세출예산 증액분 6조원을 실직자보호와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산업은행 출자, 사회간접자본(SOC)투자 확대등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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