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공급 초과로 환율·금리하락 분석속/“속도빨라 수출활력에 찬물” 과속論과 “어쨌든 시장이 결정한 안정화” 긍정論 맞서「성공적 구조조정진행을 반영한 경제위기탈출의 신호다」 「현실과 괴리된 신기루이며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경제난극복에 오히려 부담이 된다」 연일 거듭되는 하락행진속에 달러당 1,300원대 초반까지 진입한 환율,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전수준으로 돌아간 금리, 조심스럽게나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주가등 금융지표들의 「초(超)안정」현상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구조조정과 대량실업의 소용돌이속에서도 오히려 「너무도」 빠르게 회복되어가고 있는 금융지표들은 과연 경제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환율·금리 왜 떨어지나
현재 외환시장은 극단적인 달러공급 초과상태. 상반기 200억달러가 넘어선 경상수지흑자와 400억달러를 돌파한 외환보유고, 특히 107억달러 규모의 기업비축달러(거주자외화예금)는 원화환율을 아래 방향으로 강하게 누르고 있다. 이 하락압력은 엔화환율불안과 동남아 통화가치하락등 외부로부터 오는 상승압력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수출부진에도 불구,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수요위축이 워낙 심해 경상수지흑자행진은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이 확실시되므로 당국의 인위적 저지만 없다면 환율은 1,200원대 진입도 얼마든지 가능해보인다.
환율이 내려가면 금리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시중자금수요가 부진하고 그나마 신용경색으로 대출까지 막힌 상태에서 금융기관들은 돈을 시장안에서 굴릴수 밖에 없어 회사채수익률과 콜금리는 금명간 연 12%대 진입이 예상되고 대출금리도 동반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속론
환율과 금리하락이 너무 빠르다는 경계론도 많다. 과연 환율과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만큼 한국경제기초(펀더맨틀)가 정상화했느냐는 지적이다. 한 당국자는 『펀더맨틀과 괴리된 과도한 하락은 「급반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경제운용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쟁국환율은 오름세를 타는데 유독 원화환율만 크게 하락함에 따라 가뜩이나 위축된 수출경쟁력이 더욱 악화, 경제회복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우려가 크다. 한 외환딜러는 『현재의 원화환율은 비정상적이다. 엔달러 움직임에 비춰볼 때 1,400원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쨌든 시장현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환율과 금리하락은 시장수급상황을 반영한 것임에 틀림없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속도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시장이 결정한 가격이고 이는 어쨌든 경제가 그만큼 나아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업·금융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7월이후부터 환율과 금리, 주가등이 오히려 안정세를 타고 있다는 것은 구조조정과 경제안정의 필연적 함수관계를 시사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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