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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재정(키워드)

입력
1998.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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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때 재정적자라고 한다. 가정으로 치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것이다.경기가 회복될 때에는 세수가 증가하고 사회보장적 지출이 줄어들어 재정이 흑자를 유지하고 경기 침체기에는 세수가 줄어드는 대신 실업급여등 사회보장적 지출이 늘어나 재정적자가 확대된다. 경기침체기 억지로 적자를 축소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경제를 그르칠 수 있다.

재정적자는 미국의 경우 68년이후 30년간 계속되다가 올해 드디어 적자를 벗어나 환호했고 일본도 70년대초부터 적자국면에 들어가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염방지나 도로건설등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적자도 어느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예산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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