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 더이상 방치땐 회생불능” 우려/구조조정 우선입장과 상충 실효성 의문도정부는 9일 사실상 첫 조단위의 일반회계 적자를 감수하면서 경기회복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는 경기추락을 더 방치할 경우 성장잠재력의 불씨마저 완전히 꺼버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번 추경이 지나치게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으며 적자재정시대 진입의 본격선언이란 측면에서 적지않은 논란을 몰고올 전망이다.
■편성배경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이날 『관계장관들간 한달여 고민했다』고 전제,『구조조정을 밀고가기에는 너무 상황이 나쁘고 경기가 더이상 위축되면 세수결함이 더욱 커지며 결국 국민의 부담만 늘어난다고 판단해 응급처방에 나서게 됐다』는 말로 추경편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진위원장은 『이대로 방치할 경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까지 곤두박질할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소한 마이너스 3%이내로 진정시키는 것이 이번 추경의 목표』라고 부연했다.
사실 우리경제는 연초 예상보다 훨씬 가파른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올 3월 1차추경때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0.8%로 예상했으나 이미 1·4분기중에 마이너스 3.8%까지 떨어졌고 2·4분기 성적표는 이보다 더 나쁠 것이 분명하다. 늘어만 가는 실업문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다.
■추경내용
6조원을 추가로 풀고 5조5,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는등 총 11조5,000억원의 재원에 대한 대책이다.
6조원 추가재원으로 실업자보호와 중소기업 및 수출부문 지원, 산업은행 출자등에 각각 1조원씩 투입하고 사회간접자본(SOC)투자에 1조2,000억원, 지역경제활성화에 1조6,000억원을 각각 투입키로 했다. 2,000억원은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다. 그러나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자금 1조6,000억원도 결국 SOC이어서 이번 추경의 절반가까운 2조8,000억원이 공공사업부문에 투입된다.
부족재원 5조5,000억원은 공기업매각과 세출조정 국채발행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채권발행규모는 7조9,000억원이다. 이 돈은 추가로 써야할 돈 6조원과 세입부문에서 부족한 1조9,000억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문제점
적자재정을 편성하면서까지 공공사업이나 벌여 경기를 부양시켜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재정의 우선순위를 구조조정, 실업대책, 중기수출지원으로 정했던 예산당국입장에서 6조원의 재원중 절반가량을 공공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다. 박승(朴昇) 중앙대 교수는 『적자재정으로 공공사업을 벌이는 것은 구조조정노력과 상충하며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으로 지금까지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겼던 건전재정의 「처녀성」은 완전히 잃어버렸다. 더구나 앞으로 5년내 흑자재정 달성은 어려워 정부는 「국민정부=적자정부」라는 역사적 불명예를 감수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7조9,000억원의 채권발행 계획은 「당장 허기때문에 일할 수 없으니 외상으로 소를 잡아먹고 힘을 기른 뒤 일해서 갚겠다」는 발상이지만 결과적으로 후손에게 빚을 물려주게 된다. 이번 채권발행에 따른 연간 이자부담은 9,000억원. 그러나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이미 발행한 14조원외에 올해와 내년에 걸쳐 추가 발행해야 하는 50조원의 이자는 2000년부터 연간 약 8조5,000억원에 달한다. 채권이자를 갚기위해 다시 채권을 발행하는 최악의 악순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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