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통령 “2002년전 매듭”… 통합醫保 조속시행도 지시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8일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중인 부정부패방지법을 더욱 포괄적인 기강확립법으로 바꿔 제정하는 방안과 지방행정계층의 단순화등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을 2002년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는 방안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김정길(金正吉)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뒤 『군의 경우 인구가 줄었음에도 공무원 수는 늘어난 만큼 인구와 지역특성을 감안, 공무원을 감축하고 통·반이 필요한 지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행자부가 지방행정 계층을 2002년까지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겠다고 보고한 데 대해 『2002년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보건복지부 보고에서 통합의료보험 제도를 반드시 시행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입법, 조속히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소득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많이 내게 돼 있는 현행제도는 개선돼야 하며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를 돕는 사회풍토가 조성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장애인 대책을 강조, 『노동이 가능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노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은 국가가 보호하는 생산적인 장애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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