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한통 1,000억대 추징… 사정당국 곧 수사착수사정당국은 8일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주요 공기업들이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공기업 탈세비리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 사정당국은 현재 진행중인 세무조사가 끝나는대로 국세청의 고발을 받는 형식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 악의적인 세금탈루 관련자는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날 한국통신이 1,000억원이상의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발, 전액 추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추징법인세액 8,000억∼9,000억원의 10%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한국통신이 급여성 경비를 지나치게 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으며 장부처리조차 극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재 조사중이거나 앞으로 조사가 진행될 다른 대형공기업들도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통신은 이에 앞서 공사발주와 물품구입 등의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혐의로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은 고위간부 3명을 최근 면직 등 인사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1부(문영호·文永晧 부장검사)는 이날 장은증권의 퇴직금 불법지급사건과 관련, 장은증권 실무담당자와 증권감독원 검사국소속 과장 등 참고인 7∼8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또 장기신용은행측으로부터 퇴직금 불법지급과 관련한 은행계좌 및 입출금내역 서류일체를 넘겨받아 장은증권이 명예퇴직금 159억원을 지급한 경위 등을 정밀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탈세혐의로 고발된 (주)고려통상 이창재(李彰宰) 회장과 미도파 박영일(朴泳逸) 회장 등 주요혐의자들도 이번 주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이종재·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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