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개방 서둘러야 구조조정 촉진”/금융정비 불량부채 없애야 現빅딜은 反시장경제 발상/작년수준 회복 3년 걸릴것세계적 석학 돈부시 미 MIT대교수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초청, 조찬 특별강연에서 「한국기업 구조조정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다음은 강연주요 내용이다.
현재 한국에 대한 IMF 프로그램에 대해 나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고금리나 통화정책등 이외 대안은 없다. 현 외환위기 상황을 안정시키려면 금리가 비싸야 하고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은 고금리뿐이다.
재정문제에 있어서는 재정상에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재정긴축으로 갈 필요는 없다. 다만 위기상황에서는 대부분 재정차입 부담을 정부가 갖게 되는만큼 그렇다고 재정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된다. 실업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어느 정도 재정지출은 해야 하지만 실업은 재정보다 공공 고용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하는 게 원칙이다.
한국에는 지금 정부 금융 노동시장 기업등 누가 먼저 개혁의 대상이냐에 대한 논쟁이 많다고 알고 있다. 당사자간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지만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해결책은 금융부문을 개방하고 신용제도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금리가 높아지게 되고 구조조정의 비용은 더욱 늘어날수밖에 없다. 금융 은행 제도를 속히 정비해 은행이 기업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불량부채를 하루빨리 제거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과거에는 효과를 발휘했지만 이제는 효율이 떨어지는 관료주의를 철폐, 높은 교육수준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경제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관료체제는 어렵지만 꼭 개혁해야할 대상이다. 현재도 관료들이 현상 유지하려는 모습은 경제 기능면에서도 반생산적인데다, 정부가 노동시장에 요구하는 유연성과도 정면배치되는 것이다.
한국 대기업은 경제적 측면에서 더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 그동안 거대재벌이 가능했던 것은 비교적 타이트한 명령체계가 기업문화를 형성했고, 기업내 금융조달이 가능했으며 대기업에 호혜적인 자본유출이 가능했던 은행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가장 생산적 방법은 자본시장을 적극 개방해 외국 주주가 한국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자들이 올바른 수익성을 추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자본시장 개방과 지방분산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규모의 확대보다는 수익성에 역점을 두는 경영을 펼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구조조정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빅딜은 통제경제적 발상으로 시장체제에 반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10년후에 한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이다. 관료주의 경영방식에서도 벗어날 것이고, 공산품·무역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훨씬 많이 개방돼 있을 것이다.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자본시장 개방, 지방분산화, 수익성 중시 등 세가지이다.
중앙집중체제서 벗어나 지방분산화를 통해 양질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토록 해야 한다. 한국인은 근면하지만 이제는 이보다는 현명하게 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아무리 낙관적 전망을 하더라도 한국경제가 내년 이전에는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지만 2, 3년안에는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수준의 경제상황을 회복하는데는 적어도 3년이상이 걸릴 것이다. 지금은 국내외적으로도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하지만 10년후에는 훨씬 좋아질 것이며 그러기 위해 변화해야 한다. 변화를 외면하면 한국은 금융이 성장의 발목을 꽉 잡은채 장기침체에 빠져 허덕이는 현재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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