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째 계속되는 「식물국회」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날로 높아지자, 그동안 힘싸움만 벌이던 여야 모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나라당이 「다수당=국회의장」주장을 접고 자유투표를 전격 제의한 것이나, 여야총무가 8일 TV토론회를 갖기로 합의한 것등은 여론을 향한 제스처라고 볼수있다. 하지만 국민회의의 「집권당=의장」방침이 확고한데다, 여야간 감정의 골과 불신이 워낙 깊어 국회해법의 조기도출은 기대하기 힘들다. 여야총무 지상공청회를 열어봤다.◎한화갑 총무/“野 의장맡으면 개혁 할 수 없다”
국회의장직이 여당 몫이라는 주장은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의장직과 상임위원장직이 모두 다수당 몫이 되는 것은 미국식일뿐이다. 13대때 여소야대임에도 불구, 의장직을 여당에 양보한 선례가 있다. 의장직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것은 원칙을 넘어선 당위이다. 우리 정치현실에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안정 및 책임정치 구현에 적합하다』
13대때 여당은 지금과 달리 원내 제1당이었다는 반론이 있다. 『여야개념으로 봐야 한다. 당시 야당이 표대결을 강행했다면 의장과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할 수 있었다. 제1당이 아닌 여당이기때문에 양보한 것이다』
자유표결 거부는 정계개편을 의식한 의도적 원구성 지연작전 아닌가.
『국회 정상화는 국정을 책임진 여당에 더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정상화가 급하다고 해서 원칙을 저버리고 임기응변식으로 문제를 풀어 갈 수는 없다. IMF위기상황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에 어떻게 의장직을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되면 개혁은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여권이 의장으로 내정한 자민련 박준규(朴浚圭) 의원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있다.
『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관계를 위해선 국민정서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을 지역적으로 안배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고태성 기자>
◎하순봉 총무/“與 표결거부는 민주원칙 무시”
국회의장을 자유투표로 뽑자는 것은 결국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의장을 차지하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지 않다. 나도 우리당 의장후보가 꼭 당선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 하지만 우리당은 조속한 국회정상화를 위해 원내 다수당이 의장직을 차지해온 관례와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그럼에도 여당이 표결마저 거부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처사다. 총리인준 투표는 즉각 실시하자고 하면서 의장 투표는 안된다는 여당의 태도는 자가당착이다』
국민회의는 『13대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소수여당인 민정당이 의장을 맡은 전례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때는 비록 야3당이 원내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제1당은 여전히 민정당이었다. 특히 여당은 당시 김종필(金鍾泌) 공화당총재가 「의장은 제1당에게 돌아가는 것이 순리」라고 말한 사실을 상기해주기 바란다』
여야협상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의장직을 여당에 양보함으로써 먼저 매듭을 풀 용의는.
『그것은 우리의 원칙과 논리를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 그럴 바에야 당의 간판을 내리는 것이 낫다』
총리인준 투표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하루빨리 이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절차상의 이견은 머지않아 해소될 것으로 본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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