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망해도 기업主 사는 관행’ 근절/변칙상속·탈세 등 척결 고강도 의지부실기업주와 음성탈루소득자의 명단을 공개한 국세청의 6일 발표는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대대적인 전쟁선언과 다름없다.
국세청은 우선 부실기업주의 탈세유형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는 나쁜 관행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생활하면 세무조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된다는 사실도 이번 명단발표를 계기로 확실히 했다. 국세청 봉태열(奉泰烈) 조사국장은 『부실기업주와 탈세자의 명단이 발표되기는 66년 국세청이 문을 연 이후 처음』이라는 말로 음성불로소득과의 전쟁에 나서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국세청이 이처럼 부실기업주나 음성탈루소득자의 명단을 발표하면서까지 이를 강력 제재하고 나선 것은 우선 부도덕한 부실기업주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새정부의 의지표현이다.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종업원의 고통을 줄이고 부도기업을 회생시키려는 노력은 외면한 채 기업재산을 변칙 은닉하거나 기업자금을 부당유출하는 기업주를 반드시 가려내 법과 여론의 심판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또 이번 명단발표를 계기로 특별한 노력없이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사람을 주시하기로 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음성·불로·탈루소득으로 사치·낭비생활을 하거나 변칙 상속·증여 등으로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일부계층에 확실한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
국세청은 이번 발표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 주기적으로 관련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이번 명단 발표는 칼집에 들어있는 칼이 아주 날카롭다는 사실만 조금 보여줬을 뿐이며 여차하면 칼을 완전히 빼어들어 내리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주시대상은 부실기업주는 물론 향락업소, 부동산임대, 부동산을 이용한 부당이득, 부의 변칙세습, 고소득 전문직 관련자중 호화생활자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에 들어가 조만간 2차 명단이 공개될 것 같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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