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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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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키워드)

입력
1998.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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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고 팔때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발부된다. 이는 물건매매에 대한 영수증기능도 한다. 실제로는 매매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마치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혹은 실거래금액보다 많거나 적게 기재해 발부되는 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다.이는 거의 대부분 탈세를 목적으로 발행된다. 실제 매입금액은 100억원인데 200억원어치를 산 것처럼 꾸며 원가를 조작, 해당 금액만큼 챙기는 것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의 전형이다. 발행된 허위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어음도 발행, 이를 진성어음인양 속이고 은행에서 할인받는 수법의 탈법에 활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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