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자본’ 침투에 재기 험난/구조조정 등 IMF 경제개혁/무제한적 시장개방 야기/노동권 등 붕괴 고통불가피아시아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재기를 위한 아시아의 몸부림은 환란(換亂) 1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희망은 아직 멀다.
엔저로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 침몰의 위협도 상존한다. 엄청난 출혈 속에 강행되고 있는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경제구조조정 노력은 조바심에도 불구하고 지체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상황을 어렵게 하는 점은 아시아의 위기극복을 위한 「개혁」이 궁극적으로 아시아와 아시아 국민의 성장 발전 복지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 지에 대해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의 지휘로 아시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개혁의 핵심은 신용회복을 통한 단기 안정화 방안과 장기 구조조정이다.
태국의 외국 채무비율 규제강화와 금융기관의 자본금 확대조치, 우리나라의 재벌간 상호지급보증금지 부실기업정리 금융구조개혁, 인도네시아의 도산법제정 움직임 등 개혁 방안들은 이같은 장·단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개혁은 공통적으로 적자해소를 위한 재정긴축과 대규모 부실기업정리 등과 맞물려 있다. IMF와 미국 등은 이같은 개혁을 통해 『아시아는 경제회복과 함께 21세기 세계 경제의 성장센터로 복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IMF의 「표준처방」에 대한 논란에서 나타나듯, 「개혁」이 야기할 자본의 세계화, 고용불안 등에 대한 비판 역시 만만치 않다. 마하티르 말레이시아총리는 최근 도쿄(東京)에서 개최된 「아시아의 미래」포럼에서 『국제기관이 제시하는 경제개혁은 고금리, 독점폐지, 규제완화 등에 맞춰지고 있지만 이는 자본의 세계화를 노리는 서구 거대자본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라며 서구자본의 아시아 점령기도를 비난했다.
한때 서구 언론으로부터 「원맨쇼」로 치부됐던 마하티르의 이같은 일관된 주장은 시장의 무제한적 개방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경각심을 새삼 환기했으며,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감시 및 통제 요구로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아시아 「개혁」이 야기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경제의 생존여부 보다는, 「개혁」을 통해 아시아에까지 관철될 신자유주의 체제 문제가 될 지도 모른다.
시장과 자본에 대한 국가의 최소개입, 자본의 세계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신자유주의 체제는 필연적으로 노동권, 사회보장 등 사회적 가치를 붕괴시킬 것이며, 이는 곧바로 아시아, 나아가 자본에서 소외된 세계 보통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장인철 기자>
◎亞위기처방 검증나선 IMF/고금리·긴축 부적절 비난에 외부인 영입 기능 개편키로
아시아 환란을 치료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응이 적절한 것이었냐는 논란 속에 최근 IMF는 이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는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회원국 경제에 대한 감시기능과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IMF의 기능을 개편한다는 것이다. 8개국 상임위원회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의사결정 관행을 탈피, 3명의 외부 인사(대학 교수)를 영입키로 한 것이다. 고금리와 긴축을 아시아 처방의 골간으로 제시했던 IMF가 처음으로 「과오」에 대한 검증작업에 나선 것이다.
아시아 해법을 둘러싼 가장 치열한 논쟁은 해당국의 경제체질을 강화한다는 목적 하에 행해져 온 전면적이고도 강력한 구조조정이 과연 올바른 방향이냐 하는 것이다. 미셸 캉드쉬 IMF 총재는 경제거품을 제거하고, 통화안정의 유일한 해법인 해외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고통」이 수반되는 과감한 체질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프리 삭스 미 하버드대 교수, 세계은행(IBRD)등의 견해는 이와는 좀 다르다. 삭스 교수는 현재의 IMF 처방 모델은 80년대의 남미국가이며, 따라서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낮고 저축률이 높은 아시아국가와는 번지수가 틀리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해법도 적정수준의 금리, 은행폐쇄와 같은 충격요법 지양 등 IMF와는 정반대이다.
온갖 음모설과 비난이 난무하는 와중에서 IMF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 IMF를 통한 구조조정 작업도 아직 결말이 요원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분명한 사실은 어느쪽 해법이 올바르건 간에 아시아 현 경제를 진단하는 시각은 같다는 것이다.<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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