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선거국면에 접어들었다. 21일 치러질 7개 지역의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위해 각 당은 후보자 공천을 끝냈다. 각 당은 이번 선거에 지도부가 총출동해 후보지원활동을 펼 것이라고 한다. 무더운 7월 한달이 선거 열기로 더 뜨거워질 것이 틀림없다.정당이 선거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정상적인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국회부재상태가 두달째인 마당에 이를 제쳐두고 정치권이 선거판으로 달음질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지난주 국회 정상화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여야의 대승적 타협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국회부재의 불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의무는 다하지 않고 무슨 낯으로 표를 구하는 선거운동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
지난 한 주동안 일어난 일들만으로도 국민은 엄청난 혼란과 충격을 겪는 중이다. 북한 잠수정사건으로 비롯된 햇볕정책 논란으로 대북관을 새로 정리하기도 벅찬 마당에 미전향장기수의 전향제 폐지방침은 자유민주주의체제 존립을 둘러싼 이념적 논쟁마저 낳고 있다. 부실은행 퇴출은 또 어떤가. 퇴출은행측의 예상치 못한 반발에 이어 이번에는 인수은행들이 인수조건을 문제삼아 계약서 서명을 미루는 등 갈팡질팡의 연속이다. 이런 사안들을 두고 여야는 물론, 여권내에서조차 각기 다른 입장의 입씨름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입씨름의 형식은 기껏해야 각 당의 성명서 쪽지들에 불과한 실정이다.
혼연일체도 부족할 마당에 이처럼 국론분열 상태가 지속되는 데도 국회를 안중에 두지 않는 정치는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형편을 두고 중간평가니, 사활을 걸었느니 하는 선거판은 승부지상주의의 맹목적 정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신정부출범 넉달만에 두차례나 선거를 치렀다. 이 과정에서 나름대로 정치적 민의가 상당부분 수렴됐고 각 정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회를 이런 식으로 생략한채 다시 선거를 치른다면 정치권의 초법적 심리상태가 대단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국을 책임진 여권이 수(數)의 물리력에 집착하는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안의 기본원칙들이 대립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국회의장후보를 내정하는 식으로는 문제가 풀릴 수 없다고 본다. 햇볕론의 포용적 자세를 야당에도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인가. 또한 야당측으로서는 다수당이라는 법논리 그대로 표결을 통한 의장단 구성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여야에 국회정상화를 다시 촉구한다. 전반적인 정상화가 안된다면 의장단만이라도 서둘러 선출하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표시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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