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9개 합의사항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9개 합의사항

입력
1998.07.06 00:00
0 0

1.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에 매진하고 정부는 수출입 금융이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정부는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재정출연을 확대, 신용장(L/C)을 수취한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신용보증을 제공하며 무신용장수출(D/A) 환어음매입이 확대되도록 한다. 또 신용보증기관에 대해 하반기중 5,000억원을 추가 출연,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여력을 확대한다. 이와함께 로컬 L/C발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총액대출한도 1조원을 중소기업무역금융 용도로 배정, 이 자금 소진시에는 추가 확대를 검토한다.2.정부는 금융기능이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추진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이 안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재계는 구조개혁 5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스스로의 생존을 위하여 구조조정노력에 박차를 가한다. 대기업간의 사업교환은 해당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신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하며 사업교환이 원활히 되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는데 노력한다.

4.재계는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한 계열사 지원 관행을 청산, 한계기업을 정리하고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한다.

5.정부와 재계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대한 협력하고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실효성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의논한다. 재계는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구조조정과 고용안정 노력을 병행한다.

6.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며 재계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간다.

7.정부는 적정수준의 내수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과 공기업예산을 조기집행하고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지난 4월 IMF와 합의한 1.7%수준에서 4%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자동차·가전제품등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 탄력세율의 인하 적용을 검토한다.

8.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을 과감히 추진, 구조개혁에 솔선하고 현행 규제의 절반수준을 금년 안에 철폐 또는 완화한다. 9.재계는 정부와 힘을 합쳐 경제살리기에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며 정부는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경쟁력 향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