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없는 장밋빛 구호 그만 특성맞는 발전계획 세워 지역경제 활성화 새틀 짜야”민선 2기를 출범하는 자치단체장들이 가장 중점을 기울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현일 것이다.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서나, IMF한파로 인한 대량실업의 해결을 위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는 민선단체장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자 의무일 것이다.
최근 LG경제연구원이 121개 광역·기초자치단체와 480개 지방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제1기 민선시대의 평가와 과제」에 따르면 기업이나 주민들의 최대관심사는 지역경제 활성화(95.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3년은 소리만 요란했지 실속이 없었던 기간으로 평가되었다.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경영능력의 결여, 무분별한 투자등으로 그 노력이 구호에 불과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민선1기의 단체장들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실패한 원인은 무엇일까. 실현불가능한 기본계획 아래서 실천계획을 수립했으니 아무리 노력해봐야 성과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지역의 기초 통계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지역경제에 정통한 전문가를 활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에 대한 역량평가와 구체적인 진단이 이루어질 수없다.
그리고 부문별 계획간에 적절한 조합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실현가능한 종합계획이 될 수없다. 지역의 장기종합개발계획에는 산업 교통 토지이용 관광문화계획등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부문별 계획이 망라되었다고 해서 종합계획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들 부문 계획을 어떻게 조정하고 연계시키느냐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재정계획과의 연계가 미흡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의 부족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면 민선2기 단체장들의 출범과 함께 성공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실현하려면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가.
첫째, 지역을 유형화함으로써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과거의 장기발전계획은 지역에 대한 역량검토와 경제성 분석도 없이 첨단산업의 유치등 여타 지역의 발전계획을 벤치마킹함으로써 구호뿐인 계획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민선2기의 실현가능한 지역발전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전제된 가운데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계획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부문별 계획간에 적절한 조합과 연계가 필요하다. 지역경제 발전계획을 모든 행·재정 계획에 우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자치행정의 역량을 집결시켜야 한다. 그리고 환경계획과 개발계획을 연계시키듯이 지역경제 발전계획을 산업, 교통, 주택, 토지이용, 관광문화, 환경, 복지, 실업대책등 부문별 계획과 긴밀히 연계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행정 조직에 있어 지역경제 분석기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통계담당부서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 지역을 유형화하거나 지역의 역량을 진단하고 지역경제의 흐름과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통계자료가 절실하다. 또 지역의 발전을 책임지는 단체장이 지역총생산과 주민소득, 지역 성장률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없다.
넷째, 지방공무원에 대한 경제전문 교육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경제행정 전문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경제마인드와 경제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앞장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지역경제 구조상 어려운 과제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IMF위기 극복의 차원에서든,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든 기필코 달성되어야 할 과제이다.<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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