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 조치” “총파업 투쟁”/학계·시민단체들 국부 유출은 우려/민노총 등 노동계 20만 생존권 사수3일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계획이 발표되자 시민단체와 학계는 대체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구조 등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국가기간산업의 해외매각에 따른 국부(國富)의 유출가능성과 국민적 반감을 우려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5개은행 퇴출에 이은 이번 조치에 대해 총파업투쟁으로 맞설 것을 선언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또다시 대규모 노정갈등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민영화대상 공기업 직원들은 이날 일손을 놓은채 사무실 등에서 삼삼오오 모여 정부조치의 의미와 파장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퇴출기업의 직원과 달리 일단 고용승계가 보장된다는 점때문에 다소 안도하면서도 앞으로의 사태추이를 걱정하는 분위기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기업 개혁은 정부 조직개혁의 시발점이자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전담기구를 통해 공기업 민영화 등 개혁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이영선(李榮善·경제학) 교수는 『공기업 민영화가 기간산업의 해외매각이나 재벌의 부(富) 집중 등에 따른 정서적 반감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그간 독과점 등에 따른 저열한 서비스등 폐해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장하성(張夏成·고려대 교수)경제민주화위원장도 『정부주도의 개발경제가 아닌 효율성 측면에서 공기업 민영화는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아무 보호조치없이 모든 경영권이 외국기업에 넘어가거나 국내기업의 몸집부풀리기식으로 돼서는 곤란하다』고 우려했다.
회사원 조창규(趙昌圭·28)씨는 『공공서비스라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공기업 개혁을 소홀히 하거나 민영화에 반대하는 것은 더욱 큰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李甲用)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14일 금속연맹, 15일 금융·공공부문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에 앞서 5일 종묘공원에서 금융노련 집회를 갖고 12일에는 한국노총과 연대,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20만명이 참여하는 「생존권 사수 전국노동자 총력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공공부문 근로자 20여만명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고용승계 등을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영화대상에 포함된 한국중공업 노조원 4,000여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작업을 전면 거부하고 2시간동안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최윤필·이상연·이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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