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韓重·종합화학·종합기술금융·국정교과서/이달중 매각 절차/한국통신 등 6곳은 2002년까지 단계로정부는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국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 등 5개 대형 공기업과 그 자회사(21개)의 정부소유지분을 이달부터 국내외투자자들에게 매각, 완전 민영화하기로 했다.<관련기사 9·23면>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6개사에 대해서는 정부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 2002년까지 민영화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확정·발표,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외자 60억∼80억달러와 4조원 내외의 세입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확정된 민영화대상 공기업은 전체 108개중 수적으로는 30%에 불과하지만 매출액으로는 70%를 넘고 종업원수로는 80%에 이른다.
기획예산위는 1차 민영화방안에서 포철의 경우 정부와 산업은행 소유지분 26.7%를 1인당 3%를 넘지 않도록 해 국내외투자자들에게 매각키로 했다. 또 2001년이후에는 포철의 동일인 소유한도를 완전히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1년이후 포철의 경영권이 외국인에게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됐다.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신주 10%를 세계적인 통신사업자에게 우선 매각해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담배인삼공사는 2000년까지 35.3%의 정부지분 및 은행현물출자분을 완전 매각, 민영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또 2000년에는 동일인 지분한도와 담배제조 독점권을 폐지, 국내 담배산업의 경쟁체제를 갖추고 홍삼사업은 따로 떼어 올해중 매각키로 했다.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발전과 송배전을 분리, 발전부문부터 조기 민영화하고 한국중공업은 정부지분 모두를 완전 매각하되 우리사주제를 도입키로 했다.
◎경영효율성·外資 ‘두토끼 잡기’/외국인·국내재벌에 문호 개방/제값받기 관건·실업 논란클듯
정부의 1차 공기업 민영화안은 방만한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정부보유자산의 해외매각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당초 방침과는 달리 5대 그룹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자산을 해외에 내다파는 것이 능사인가』라는 소유경영권 문제와 특정 기업의 독점가능성 시비가 논란거리로 본격 부상할 전망이다.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정부자산의 해외매각에 따른 경영권과 공공성의 침해우려와 관련, 『이번 민영화방안을 국가자산의 해외매각으로만 보지 말 것』을 주문한 뒤 『공공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예산위의 계획이 재산의 소유권에 대해 유난히 애착을 갖고 있는 국민정서에 얼마나 부응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5대 그룹, 소위 재벌의 참여에 의한 독점가능성에 대해 기획예산위는 『현 여건상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단정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가스공사나 한중등에 대해서는 주요 그룹들이 아직도 공공연히 밝혔던 참여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실업문제 역시 태풍의 핵중 하나로 부상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한국중공업 노조가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한 것처럼 공기업 근로자들의 고용불안감은 무척 높다.
제값받기는 정부의 가장 큰 과제중 하나다. 기획예산위는 이와관련, 지분매각, 자산매각 및 교환사채 발행 등 매각방법과 시기등을 전략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위는 특히 역대 정권의 공기업 민영화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공기업 민영화추진기획단」을 구성, 각 공기업의 민영화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키로 했다.<이종재 기자>
◎매각철차/포철지분 26.7% 내외국인에 매각/한중자산 재평가후 51% 경쟁입찰/한전발전부문부터 조기에 민영화/가스公2,500억 증자후 단계적 추진/한통외국통신업자와 전략적 제휴
몸집 둔한 공룡(공기업)이 「날쌘돌이」로 탈바꿈할까. 정부가 우여곡절끝에 3일 확정한 「1차 민영화」 대상은 11개(21개 자회사 포함). 이들의 민영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공기업의 경영형태가 대폭 바뀔 전망이다. 또 개별 공기업 입장에선 정부의 간섭이 없어지는 대신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되고, 직원들은 경영권이 재벌이나 외국인에게 넘어가면서 감량경영에 따른 실직 등 「구조조정」의 한파(?)를 겪게 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관련 부처의 이견이 남아있는데다 구체적인 매각절차 및 방식이 제시되지 않아 또 한번의 「용두사미」에 그칠 공산도 있다.
■포항제철
정부는 내년까지 정부 지분 26.7%를 1인당 3% 한도에서 내·외국인에게, 중소기업은행 보유 지분 6%는 2000년이후 각각 매각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분매각 절차는 민영화실무추진팀이 결정한다.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팔 수 있도록 시기 등을 조정하되 빨리 매각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 동일인지분한도는 원칙적으로 2001년말에 폐지되나 이전이라도 5%까지는 확대된다. 동일인 소유지분한도가 폐지돼야 대주주가 등장할 전망이나 3%의 주주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경영권을 장악할 수는 있다.
■한국중공업
정부는 올해말까지 자산을 재평가한후 내년 하반기 전체지분의 51%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종업원(우리사주)에게도 주식 일부가 매각된다. 기획예산위는 매각가치를 높이기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산업자원부측은 매각조건에 고용승계를 붙일 방침이라고 설명, 주목된다.
■한국전력
해외차입시의 계약조건으로 정부지분을 51% 이상 유지해야 하기때문에 발전과 송·배전을 분리해 발전부문부터 조기 민영화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 정부지분 5%를 매각하고 10월께 발전부문의 대외개방이 이루어지면 내년쯤 화력발전소 2개 단지 등 발전소 일부와 부천·안양 등 2개 열병합발전소를 판다는 방침.
■가스공사
전국배관망이 완공되는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된다. 내년까지 2,500억원을 증자해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지분을 매각하는 한편 2000년까지 배관망 공동이용제 등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통신
직상장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한국통신은 이달중 직상장한후 신주 10%를 발행, 외국 통신사업자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공모를 통해 지분 18% 내외를, 국내 종업원 기관투자가 등에도 정부 보유 구주를 각각 매각하면서 2001년이후에는 나머지 33.4%를 추가매각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진 예산위장 일문일답/“60억∼80억弗 외자유치 추정”/경영권 가진 기관서 인원감축 결정할것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3일 『11개 공기업의 민영화로 내년까지 60억∼80억달러의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포철 민영화 등과 관련해 국민회의 자민련 등과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다음은 진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공기업 민영화 계획으로 얼마의 외자유치가 예상되나.
『매각 전략이나 국내 매수여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대략 내년말까지 60억∼80억달러의 외자가 들어올 것으로 본다. 재정수입으로 잡히는 정부지분 매각은 올해 약 1조∼1조2,000억원, 내년 3조원 내외로 예상된다』
포철의 1인당 소유지분한도가 당초 5%에서 3%로 축소된 것은.
『실무안에서는 현행 1%에서 5%로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한꺼번에 지분율을 늘리면 제값을 받고 팔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일단 3%로 늘린후 시장상황을 봐가며 5%로 확대하겠다』
포철 민영화에 재벌 참여도 가능한가.
『포철은 대주주가 없으므로 3%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대 재벌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5대 재벌은 내년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줄여야 한다. 완전민영화된 이후에도 5대 재벌이 이 기준만 지키면 제한이 없을 것이다』
자민련과 협의했나.
『국민회의 자민련등과 정책협의를 가졌다』
이번 계획이 과거 공기업민영화 방안과 무엇이 다른가.
『과거에는 국내시장만 생각했다. 국내에서 공기업을 인수할 곳은 대기업밖에 없어 특혜시비가 제기됐다. 이번엔 국내외를 대상으로 했다』
공기업 민영화로 실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원감축은 경영권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결정할 것이다. 외국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한다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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