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등 10곳 민영화 보류/영화 완전등급제 전용관 허용/대본심의·공연자 등록제 폐지2일 신낙균(申樂均) 문화관광부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산하단체의 대폭적인 구조조정과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기획예산위원회와 협조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하고 『문화부가 「햇볕정책」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구조조정·규제완화=예술의전당, 한국관광공사등 83개 산하단체의 조직·인원을 99년까지 30% 감축한다. 국립박물관등 10개 국립문화기관은 민영화하지 않고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제, 총액임금제등을 도입한다. 국립극장의 경우 전속 7개 단체의 공연기획, 홍보등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총예술감독제를 도입해 유사·중복조직을 해체한다. 등급외 판정을 받은 영화의 전용상영관 허용을 추진, 완전등급제를 실현하고 공연대본의 심의제도와 공연자등록제도 폐지한다.
▲문화·관광진흥책=하반기에 일본대중문화 개방의 기본원칙과 분야별 개방방안을 마련한다. 영상산업을 벤처산업으로 규정, 지원할 영상전문투자조합(자본금 100억원)을 98년 하반기까지 설립하고 120억원을 투입, 53개 영상벤처업체들의 입주를 통해 영상산업의 메카가 될 「영상벤처 빌딩」(서울 강남)을 이달중 조성한다. 문화산업육성을 위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올해 제정하고 2003년까지 문화산업지원기금 3,000억원을 조성, 운영한다. 중국인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관광표지판에 한자를 병기하고 외국인관광객의 무사증입국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또 이 달에 열리는 제주섬문화축제등 대규모 관광축제를 개최한다.
▲남북교류 및 기타=2002년 월드컵축구 분산개최를 추진하고 이달중 유엔개발계획(UNDP)이 주최하는 「두만강 개발계획 관광회의」에 참석, 나진·선봉을 경유하는 북한관광문제를 협의한다. 남북문화교류를 적극 추진할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 운영한다. 마사회 수익금의 자체 적립금 비율을 50%에서 20%로 줄여 노동부가 운영중인 근로복지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축산진흥기금에 각각 10%(약 100억원)를 출연한다.<서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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