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개 은행퇴출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핵심 내용은 두가지. 하나는 영남권 2개 은행퇴출과 관련한 「영남 홀대론」이고, 다른 하나는 여권이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의 파문을 희석하기 위해 퇴출발표를 서둘렀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이에 관해 한나라당이 제시하고 있는 근거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특히 「지역차별」을 거론한 대목에서는 원내 제1당답지 않은 무책임성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총재단회의는 『은행퇴출을 둘러싼 지역차별론이 쟁점화할 것』이라며 지역감정에 불을 지폈고, 김철(金哲) 대변인은 『광주, 전북은행이 퇴출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호남에 대한 정권의 뒷받침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당직자들은 정작 『호남권 은행이 특혜를 받았다는 구체적 증거를 내놓으라』는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다.
또 잠수정 파문과 「햇볕론」 시비를 잠재우기 위해 당초 7월초로 예정했던 퇴출조치를 불과 며칠전인 지난달 29일로 앞당겼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할 뿐더러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이같은 「치고 빠지기식」 공세의 의도는 자명하다. 은행퇴출에 따른 일부 지역과 계층의 불만기류에 편승, 반여(反與)정서를 확대·재생산하려는 것이다.
은행구조조정은 경제회생을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퇴출은행 직원의 반발과 실업자 양산이라는 진통도 수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간 파워게임에 집착한 한나라당의 정치공세는 금융권의 혼란과 지역간 갈등을 증폭시켜 경제개혁의 물줄기를 왜곡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서여동야(西與東野)의 뚜렷한 지역분할 구도속에 이는 결코 기우(杞憂)가 아니다. 한나라당이 정략을 버리고 경제논리에 따른 실증적 접근자세를 보여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