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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軍사령부 일부 통합/국방개혁 5개년 계획 청와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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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軍사령부 일부 통합/국방개혁 5개년 계획 청와대 보고

입력
1998.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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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3개校 年內통폐합… 체육부대·간호사관교 폐지검토군사령부를 통합, 육군지휘구조를 대폭 단순화하고 유사기능부대를 통·폐합하는 등 군의 본격적인 군살빼기가 단행된다.

천용택(千容宅) 국방장관은 2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5개년 계획」을 보고하고 4개분야 58개 개혁과제를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국방부는 계획이 시행되면 대북전력을 유지하고 군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천억원의 예산과 1만여명의 인력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휘계통이 복잡한 육군의 조직을 신속대응이 가능한 구조로 개선키 위해 일부 군사령부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국방대학원 국방참모대학 국방정신교육원 등 3개 학교를 연내 「국방대학교」로 통합하고 ▲국가안보 ▲국방자원 ▲전술전략대학 등을 단과대로 두기로 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도 내년까지 정책및 무기체계 분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4성장군이나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획득본부」를 신설, 방위력 개선사업을 전담, 추진토록 하는 한편 국군체육부대와 간호사관학교의 폐지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육·해·공군이 준장을 부대장으로 각각 운영하는 계룡대 본부사령실을 통합, 남는 병력은 실전부대에 배치하고 각군의 19개 병원도 15개로 줄이거나 민영화하기로 했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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