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퇴출 등 금융불안에 신용장 거래 마비/지원단체도 ‘따로행동’… 수출증가율 급락중소기업 수출에 비상구가 없다. 사방이 꽉 막힌 상태다. 신정부 출범이후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중소기업 지원과 환란극복의 최대 과제인 수출이 맞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수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각종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 경쟁국인 대만이 절반이상임을 감안하면 아직 취약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수출증가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수출 증가율은 2월 16.8%에서 3월 10.3%, 4월 9.9%, 5월 2.7%로 급락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상황에서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원체계의 혼란 등 주변환경이 중소기업 수출을 오히려 발목잡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의 지원체계는 크게 금융기관과 수출지원기관으로 나뉜다. 금융시스템은 정부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기업이 넘어야할 가장 큰 산이다.
담보부족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상황에다 갑작스런 은행퇴출은 5,000여개의 수출기업들의 신용장거래를 거의 마비시키고 있다.
수출지원시스템도 각종 기관 단체들이 난립, 역할이나 기능이 겹칠 뿐 아니라 제각각이어서 수출지원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수출지원시스템의 범주에는 무공(KOTRA)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기협중앙회 지방자치단체 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등 10여개의 조직이 포함된다. 이들 기관의 수출지원인력은 모두 합쳐 500여명 수준으로, 2만5,000여개 정도인 수출중소기업 지원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단순한 인원부족보다 심각한 것은 각 기관 단체별로 따로 따로 움직이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 단체들은 대부분 10여개 이상의 별도 지방조직을 갖고도 수출지원에 관해서는 「공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위주의 수출구조가 외국 수입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수출은 단순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수출증대를 위한 돌파구가 될 수있다』면서 『중소기업 스스로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지원체계라도 효율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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