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장성급 회담에서 북한 잠수정 승조원들의 유해를 조기송환키로 합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다. 잠수정침투사건에 대한 북한측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재발방지약속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조원의 유해를 우선 반환키로 했기 때문이다.정부당국자는 이같은 조치가 제네바협정에 따른 것으로 인도주의적 입장을 우선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96년 강릉 잠수함침투사건때는 사건 발생 100여일이 지나 북한측의 사과성명이 발표된 다음날인 12월 30일이 돼서야 유해 24구가 북측에 송환됐다.
유해의 조기송환은 우리정부가 잠수정사건 해결에 있어 신축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말해주고 있다. 유해송환은 경우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를 풀어가는데 있어 「지렛대」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측은 선뜻 이 카드를 포기한 셈이다. 유해의 조기송환 결정은 장성급회담에서 나타난 북측의 달라진 태도에서 비롯 됐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정부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북한측은 장성급회담 말미에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마당에 잠수정문제를 더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는 것이고, 우리정부는 이를 북측이 잠수정의 영해침범과 승조원의 집단자살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 들였다. 정부가 유해송환과 잠수정사건에 대한 책임추궁을 분리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문제는 유해송환이후 잠수정사건을 최종 매듭짓는 일이다. 유해의 조기송환에도 불구, 북측이 계속해서 잠수정 침투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로 나온다면 정부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유해의 조기송환이 잠수정문제의 빠른 매듭을 가져올지 주목된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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