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키워드)

기업 인수·합병(M&A) 등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상태가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그대로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 고용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경우는 M&A나 기업분할이 대표적이다. 포괄적으로 영업권을 넘길 경우도 대체로 고용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 ▲어떤 범위의 영업권 양도가 있는지 ▲고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을 했는지 등이 고려돼야 한다. 은행 자산·부채이전(P&A)은 원칙적으로 기업 합병이나 분할로 볼 수 없는 것은 물론 영업권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따로 계약하지 않는한 인수은행이 퇴출은행 직원들을 고용해야 할 의무는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