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제2기 지방자치의 4년임기가 시작된다. 지난 3년간의 공과야 어떻든 2기로 접어든 풀뿌리 민주주의가 한 걸음씩 진전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 각 지자체 앞에 놓인 당면과제들은 하나같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IMF 한파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각오가 새삼 각별해야 할 때이다.2기 지방자치 앞에는 경제난으로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쏟아지는 실업자와 기업부도사태, 특히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등의 해결책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부실은행이 퇴출된 지역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더욱 심화해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각 지자체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부터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이는 특히 1기 지자제의 시행착오와 과오를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제시돼 있는 지방조직 개편 계획을 보면 2002년까지 지방공무원의 30%를 감축하되, 우선 2000년까지 정원의 10%를 줄이도록 돼 있다. 또한 인원감축과 함께 유사기구 통폐합등 지자체의 조직축소 방안도 추진되고 있으나 일선의 반발도 적지 않다. 조직의 슬림화, 행정의 효율화는 비단 IMF체제의 공통명제일 뿐아니라 민선 지자제의 기본정신에 속하는 사항이다.
과거 민선단체장들의 방만한 행정운영과 비대한 조직은 주민자치의 의미를 스스로 훼손시켜 그 부작용과 부담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지난 3년간 지자체의 재정이 극도로 악화한 것도 상당부분 이로 인한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기초단위로 내려갈수록 낮아져 2기 지자제기간에 지방공무원들에게 월급을 못주거나 파산하는 지자체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세수를 생각하지 않은 과잉 사업지출 등 인기행정이 경쟁적으로 자행된 사례가 허다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무분별하게 벌여 놓은 사업들을 꼼꼼히 재검토, 정비해야 한다. 경제난으로 인한 세수감소가 불을 보듯 뻔해 지자체의 재정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2기 지자제가 난국을 헤쳐 주민자치 역량의 질적 도약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도 많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권한이양이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
새로 출발하는 민선단체장들이 주민봉사 의식을 새롭게 다지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착을 위해 의욕과 각오를 가다듬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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