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잠수정 안이한 대처”/與 “무책임한 정치공세”2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간담회는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햇볕론」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여야의원들간 한판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정부가 햇볕론에 손상을 주지않기 위해 북한의 잠수정 침투사건에 안이하게 대처했다』며 햇볕론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몰아붙였지만 자민련은 대북정책의 완급조절을 주문하는 등 거리를 유지, 두 여당간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 의원은 회담이 시작되자 『잠수정 침투사건으로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킨 책임을 지고 관계장관들은 총사퇴하라』고 맹공했다. 같은당 조웅규(曺雄奎) 의원은 『햇볕론은 군과 국민의 안보태세를 해이하게 하고, 김정일(金正日)정권이 회생해 오판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가세했다. 박관용(朴寬用)·김기춘(金淇春) 의원은 『햇볕도 로봇이나 교조주의자에게는 땀을 흘리지 못하게 한다』며 햇볕론의 재검토를 요구했고, 김도언(金道彦) 의원은 『햇볕론이 대북전술이 아닌 이념으로 굳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며 『성급한 판단과 성과주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질책했다. 자민련 박철언(朴哲彦) 의원은 『햇볕정책은 당연하나 설명부족으로 국민의 혼선을 야기했다』며 안보태세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건개(李健介) 의원은 『안보·국방의 이완을 의미할 수 있는 「햇볕정책」용어 대신 「적극적 개방유도 정책」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의했다.
반면,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 의원은 『햇볕론은 안보를 강화한 상태에서 평화적 교류를 확대하자는 것임에도 야당은 북한의 무력도발까지 감싸는 것으로 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상우(金翔宇) 의원도 『북한에 강력한 응징은 감정적으로 시원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상호비방 등 대립으로 이어진다』며 햇볕론을 적극 옹호했다.
강인덕(姜仁德) 통일부장관은 답변에서 『정부는 정경분리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잠수정침투사건은 북한의 반응과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 대처하겠다』말했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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