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자본 완전잠식안돼 法的퇴출 불가/충북국제업무포기로 BIS비율 6%적용평화은행과 충북은행은 「지옥문」앞에서 되돌아왔다.
이들 은행은 특히 평가과정에서 정치적 이유로 퇴출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설이 나돌기도 해 살아남은 까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차 살생부를 만든 경영평가위원회는 평화은행을 「생존불가」로 판정했다. 재무구조와 수익기반이 취약하다는 게 그 이유다.
또 임직원이 150억원의 생존자금(증자자금)을 모았으나 이것만으론 생존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를 맞출 수 없다는 것. 그러나 문제는 평화은행은 퇴출 5개 은행과 달리 완전 자본잠식상태가 아니었다. 현행법상 완전잠식상태가 아니면 퇴출시킬 수 없다는 제한때문에 「조건부」로 살아난 것이다.
충북은행은 평화은행과 정반대 사례. 자본금을 완전히 까먹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지만 경평위가 「생존가능」으로 판정했다. 경평위는 『충북은행의 경우 한라계열 부실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적정히 설정됐고 다른 거래선은 양호할 뿐만아니라 600억원의 증자계획이 실현가능하다』고 판정이유를 밝혔다. 충북은행은 또 국제업무를 포기해 2000년까지 BIS 비율을 6%만 맞추면 돼 살아남게 됐다는 것.
금감위 관계자는 『평화·충북은행이 살아남은 것을 정치적 이유로 해석할 수 없다』며 『7월말까지 달성해야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즉각 퇴출될 것』이라고 밝혔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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