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퇴출 문답풀이

은행퇴출은 우리 금융사상 처음이어서 궁금한 것이 많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 본다.◎은행 구조조정/‘짝짓기’ 인수은행 경쟁력 등 고려

­우량은행의 부실은행 짝짓기는 어떤 기준으로 이뤄졌나.

『소매금융 및 중소기업 대출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국민 주택은행은 중소기업 전담은행인 대동 동남은행을 인수했고, 신한 한미은행은 수도권에서 점포망이 충실한 동화 경기은행을, 하나은행은 퇴출대상은행중 가장 지점수가 적은 충청은행을 각각 인수, 내실을 기하면서 선두은행으로 경쟁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영정상화계획 승인여부 판정의 잣대가 된 BIS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가.

『회계법인이 경영정상화계획 평가시 현행 은행감독원 기준과 IMF 요구사항을 반영한 수정기준, 외국회계법인 전문가들이 작성한 국제기준 등 3가지에 의해 평가한 자료가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됐다. 경영평가위원회는 이들 자료를 놓고 토의한 결과 수정기준을 적용하되 국제기준에 의한 자산실사 자료도 반영해 평가했다』

◎부실은행 인수/고용승계 책임없고 퇴직금은 보장

­이번 조치로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자금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유동성 부족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은행에서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또 퇴출은행과 거래하던 기업이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피인수은행 거래기업에 대한 여신 지원이 유지되도록 지도하는데 여기에는 일반대출 외에 수출환어음 매입, 수입신용장(L/C) 등의 관련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고용승계 문제로 퇴출은행 직원들이 크게 반발, 업무 인수인계에 비협조 또는 방해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M&A와 달리 P&A에는 종업원 고용승계 책임이 없어 퇴출은행 임직원의 신분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퇴출은행의 4급 이하 직원의 대다수는 인수은행 직원으로 다시 채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인수인계업무에 크게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퇴출은행 직원들의 퇴직금은 보장되는가.

『퇴출은행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퇴출은행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전액 퇴출은행에 남겨둠으로써 지급이 보장된다』

◎고객관련/대출조건 유지 계약대로 상환해야

­영업중단되는 거래의 범위는.

『신규거래는 당분간 중지되며 나머지 업무는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신규거래는 인수은행의 기존 영업점을 활용하면 된다』

­퇴출은행과 거래하던 고객은 영업정지 기간중 예금을 찾을 수 있는가.

『퇴출은행의 상호명이 곧바로 인수은행 상호명으로 바뀐다. 따라서 고객들은 종전의 퇴출은행 영업점에서 예금을 찾을 수 있다. 대출금은 계약대로 갚아야 하며 대출금리 등 조건은 만기까지 퇴출은행과 체결한대로 유지된다』

­퇴출은행이 판매한 고금리상품은 보장되는가.

『인수은행이 예·적금 계약서 원본을 그대로 가져가므로 정기 예·적금처럼 확정금리상품은 만기가 될 때까지 퇴출은행이 판매한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신탁 등 실적배당상품은 향후 운용실적에 따라 금리를 지급받는다』

­퇴출은행과 당좌거래를 하고 있는 고객은 영업정지기간중 어음과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가.

『퇴출은행이 발행한 어음과 수표를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취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수은행으로 가면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이미 교환에 회부된 어음도 인수은행에 가면 결제가 가능하다』

­퇴출은행이 발행한 카드를 갖고 있으면.

『카드사용이 가능하다. 이 카드로 기존에 거래한 것에 대한 이용대금 결제 및 회수, 매출전표 매입, 카드사용대금 회수 업무도 허용된다. 앞으로 인수은행이 퇴출은행 카드 소지자에게 카드를 재발급할 것이다』<조철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