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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긍정론’ 49%/권력분점·與분열 등 복잡한 계산 깔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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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긍정론’ 49%/권력분점·與분열 등 복잡한 계산 깔린듯

입력
1998.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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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들의 내각제 선호도는 어느 정도일까. 이는 정계개편과 차기대권 등 향후 정치권의 굵직한 화두와 밀접한 함수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반응의 감도가 민감할 수밖에 없다. 최근 당내에서 내각제 개헌을 둘러싸고 이런 저런 의견들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는 터라 더욱 그렇다.결론부터 말하면 17명(21%)이 「권력구도상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또 내각제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는 않지만,「여당교란등 전술적 측면에서 내각제를 제기해봄 직하다」는 응답자도 23명(28.4%)이나 됐다. 응답자의 49.4%가 내각제 개헌논의에 최소한 「소극적 찬성」 입장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개헌논의 자체를 반대하며 대통령제를 고수해야 한다는 응답은 19명(23.5%)에 그쳤고, 대통령중임제 개헌 또는 입장표시를 유보하는등의 「기타」도 22명에 달했다.

이같은 응답양상에는 지역할거구도 타파를 명분으로 한 내각제 개헌으로 권력을 분점해 보려는 의도와, 개헌문제를 매개로 여권의 분열과 갈등을 노려보자는 계산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내각제 선호 응답은 16명중 10명이 찬성한 대구·경북(TK)지역에서 가장 많았다. 수도권에서도 23명의 응답자 중 대통령제 고수(4명)보다 내각제 개헌을 제기하자(11명)는 주장이 더 많아 눈길을 끌었다. 반면 부산·경남(PK)지역과 전국구에서는 내각제 반대론이 우세했다. 특히 PK지역에서는 15명의 응답자중 1명만이 「내각제 개헌추진」 쪽에 손을 들었다. 아울러 『지금은 경제살리기에 국력을 모아야 하는 특수상황인 만큼, 개헌논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중간자」도 20명이나 됐다.<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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